2001년 부시는 새로운 통상전략으로 '경쟁적 자유화'를 내세웠다. 그 내용은 이렇다. 첫째,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 경쟁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미국식 시장친화적 기업법과 규제완화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셋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군사전략, 나아가서 믹국적 가치를 지지하도록 한다.

미국은 저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를 응용한 이 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까지 NAFTA를 전체 아메리카 대륙으로 확대하는 FTAA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아무리 달콤할 지라도 '악마와의 키스'(멕시코 관료의 표현)는 역시 두려운 일이었다. 첫 단추가 아쉬운 미국에 제 발로 찾아간 나라가 있었다. 쇠고기 완전수입 자유화,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완화, 새로운 약값 정책 도입 불가를 협상 개시의 선결요건으로 내걸었는데도 이 나라는 더더욱 매달렸다.

ABR(Anything But Roh, 노무현이 아니면 전부 다)를 외치던 이명박 정부도 한미 FTA는 예외였다. 한미 FTA는 한국 사회의 사실상 지배자인 재벌, 경제관료, 보수언론 삼각동맹의 오랜 꿈을 실현시키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금융위기는 바로 그런 꿈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금년 양대 선거의 화두는 단연 복지다. 한미FTA는 복지와 양립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장치', '미래 최혜국대우',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가 있는 한,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 아메리카 대륙의 복지국가 캐나다가 미국과 FTA를 맺은 후, 2000년대 소득불평등 정도가 13위인 한국보다 악화된 것(12위)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멕시코는 부동의 1위, 미국은 4위).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KTX 일부 민영화에 미국인 투자자가 끼어든다면 한미FTA적용 대상이 된다. 만일 새누리당이 또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공공서비스(전기, 철도, 가스, 우편, 수도 등) 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요금이 폭등하고 지방서비스가 끊어지고, 심지어 대형 사고가 터진다 해도 우리는 영국 철도처럼 재국유화를 할 수 없다. ISD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의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는 정권의 성격에 달려 있다.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한미 FTA는 자발적 민영화 및 규제완화와 결합할 때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공공성 강화라는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후보를 잘 살펴서 떨어뜨려야 한다.

복지를 강조하는 후보를 찍어야 한다. 국민의 요구대로 가능한 빠른 속도로 복지를 과감하게 확대하면 한미FTA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농산물 무상급식이나 골목상권 보호 정책, 심지어 공공요금 규제도 모두 한미FT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귬융위기 이후 뚜렷이 드러난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두말할 나위 없이 엄정 중립이다. 지금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호혜적 협력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할 때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서 중국을 자극할 때가 아니다. 우리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10%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100%가 훨씬 넘는 관료와 지식인들의 정신적 의존도이다. 이런 젖먹이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142240315&code=9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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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 246718 · 12/03/16 01:50 · MS 2008

이번 총선 관련 주요 이슈인 만큼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주제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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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브 · 379351 · 12/03/16 01:56

요샌 개나소나 다 복지타령이라 총선 후보들이 죄다 복지포퓰리즘빨갱빨갱열매를 드신것 같습니당 우아아아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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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대장 · 389979 · 12/03/16 07:16

복지를 내주고 캘리포니아산 네이블 오렌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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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또 · 342842 · 12/03/16 17:56 · MS 2010

솔직히 무역으로 먹고사는 자원빈곤국가에서 무조건 보편적 복지만을 남발하는게 좋아보이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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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 246718 · 12/03/16 19:58 · MS 2008

자원빈곤국가인 것이랑 복지 확대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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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양심 · 376800 · 12/03/17 00:30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엄정중립? 우리가 중립이면 뭐하나?
북한이 엄정중국인데..

엄정중립이란 개념은 힘있는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개념 아닌가요? 축구시합에서 심판이 그러하듯이..
우리라면, 시대에 따라, 어느 한 쪽에 무게중심을 조금 더 둠으로써, 실익을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복지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 데..
다만 그 질과 양의 조절에 차이가 있을 뿐..

복지는 일단 국가가 부유해야 커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부인 할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런데, FTA가 왜 복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건가요?
FTA를 하면 국가가 가난해 지나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않되네요..

국가가 가난해도 복지를 키울 수 있다?
그런 줄 알았었지요.
예전엔..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의 실패로,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지요..
이 지구상에 가난한 국가에서 큰 복지혜택을 누리는 경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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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 · 246718 · 12/03/17 01:19 · MS 2008

엄정 중립이 힘있는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개념이다.. 스위스는 유럽 최강국이라서 중립국으로 수백년을 유지해 왔나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중립 외교전략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광해군이 그랬죠.
중립은 힘있는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갑, 을, 병이 각각 힘을 40 40 20을 가지고 있을 때 병이 중립적 위치를 취한다면 갑과 을은 모두 병에게 아쉬워지죠. 갑, 을이 미국 중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병입니다. 우리는 양자 사이에서 적절한 스탠스를 취하며 실리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학계와 정계를 잡은 대다수의 지식인들, 리더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미국 학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이 미국쪽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일단 FTA와 복지가 배치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FTA 안에 포함되어 있는 ISD 라던지 네거티브 방식 개방, 역진방지 장치 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시장에 국가가 개입해서 분배를 돕는 것인데요 국가가 정책을 펼 때는 항상 시장과 부딛히게 됩니다.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때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ISD 등 의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여태까지는 한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면 FTA 발효 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 한우 농가에만 지원금일 지원하는 것을 미국 기업이 문제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서비스, 의료보험이라던지 수도, 전기 등 많은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 때 한미FTA와 부딛히게 되는 것이고요.

요즘 한창 이슈가 됐던 SSM법, 영세상인 보호 정책들도 한미FTA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미국의 유통업체, (월마트 라던지.) 가 우리나라에 진출했을 때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국가를 상대로 ISD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여기까지는 1차적, 물리적으로 복지와 FTA가 배치된다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위 댓글에서 복지를 하려면 국가가 부유해야 한다고 하셨죠.

FTA는 2004년 추진되서 2006년에 체결됩니다. (비준과 체결을 오해하지 마시길)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세계 경제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신자유주의가 득세 했고

미국의 거대 금융자본들이 잘 나갔고 바야흐로 신자유주의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고배를 마셔야 했고 시장 개입과 규제를 강조하는 뉴케인지언들이 학계에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죠. 2005년 말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 벤 버넹키도 케인지언입니다.

2008년 무차별적인 금융파생상품들을 앞세운 미국 금융계가 핵폭탄을 맞고 세계는 시장개입, 적절한 규제등을 강조하는 기조가 강해집니다. 한미FTA는 이런 기조와 완전히 배치되는 조약입니다.

2008년 이후 핵폭탄을 맞은 미국의 경제전략은 수출을 늘린다' 입니다.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항상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해오던 국가입니다. 오바마의 전략은 바로 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두 배로 늘리는 목표를 세웁니다.

이런 국제정세 속에서 말도 안되는 바보같은 짓을 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산업이 자동차, 휴대폰정도 입니다. 제약등 최첨단 산업이나 서비스에서는 완전한 열위에 있고 방대한 국토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게임이 안됩니다. 이런 세계 최대의 농업,산업국과 신자유주의가 몰락하는 이런 상황에 FTA를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의 파이를 되려 줄일 것입니다. 한EU - FTA의 효과로도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한미 FTA는 이러나 저러나 복지와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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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양심 · 376800 · 12/03/17 16:44

영세 중립국을 말하는 것 같네요.
근현대사 시간에 배웠을 텐 데..
영세중립국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집어 삼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여럿일 경우,
서로 싸우지 않게 강대국들끼리 합의해서 만들어 지는 거에요.
한마디로 강도(제국주의 국가)들이 남의 집(나라)를 분할 점령하는 것이지요,,
님이 예로 든 스위스도 그러했던 것이고요..
우리도 조선말에 두번에 걸친 시도가 있었지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이유는, 강대국들이 그럴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혼자 생각하다가 우리 혼자 끝낸 거에요..

복지와 FTA에 관한 내용은 너무도 인식의 차이가 커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 국가가 번영을 하게 되면, 국가는 부유해 지지만,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질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국가가 복지혜택을 약자들에게 줌으로써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것이지요. FTA는 국가가 부유해 지기 위해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국민들에게 주는 정부가 되어야 하겠지요.

FTA가 파이를 줄였고 앞으로도 줄일 것이라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네요.
농산물 분야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농어민들에게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농업국가가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달라 의견이 좁혀지기는 어렵겠네요.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마무리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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