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불기소처분의 종류
*출처:ebs수능개념 박민아t 법과정치
1)무죄취지의 불기소처분 : 무죄일 때
2)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정상참작
범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무죄일 때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써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에 설렐때 5
프사가 아는 애니일때
-
진심 공부는 한 자도 안 했다 ㅈ됐다 그래도 사랑은 얻었다 손 붙잡고 다 같이...
-
강기분……들었..어요… 그…그..그치만…. 강..강….강기분이 아니면 안되는...
-
지방대만 다녀봐서 모름
-
문찐 ㅁㅌㅊ임? 1
챗gpt 써본적 없고 현재 패드 없음 학생때였나 사촌형이 예전에 쓰던 g패드 몇번 만진게 다임
-
무슨 1점이나 깎임? 애국자만 뽑겠다 이거네
-
끝나고집에혼자있으면 더우울해지는느낌임 하윽
-
물론 오르비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냅다 내 손 잡으려고 할 때나 날 예쁘게 봐주면서 쓰다듬을 때
-
무조건 셤기간 투자해서 학점 잘받아놓으시길.. 공대기준 체감상 1학년떄 학점따는...
-
저는 아이패드 사려구 함 ㅇㅅㅇ
-
내신 선택과목으로 물화지 골라서 물1 화1 선행을 해야되는데 물화 전범위 얇게 하깆...
-
건대 논술 예비 1
건국대 수리논술 예비 1번이면 빠지겠죠..?ㅠㅠ
-
아빠가 학교보다 과라고 18
고대 인문 안썼으면 조큿대.... 고민되네여
-
사회문화질문 3
고등학교 동문회가 왜 공식조직임 걍 친목도모하는거아님?
-
죽지 않으면 살아야 한다는게 진짜 무서움
-
중학교 누백 45% but모집인원 빵꾸로 인해 지역 자사고 입학 고1(국수영) 3월...
-
재르비한 저 사람이 예전에 누구였는지 알 때 전생에 못다한 인연을 다음생에 다시 만난 기분임...
-
모의고사 볼 때마다 공통에서 3점은 다 맞추고 11~14중에 두 문제 풀고 맞추고...
-
충원 (예비) 0
수리논술 예비 빠지는 거 1~4차 중에 언제 가장 많이 빠지나요? 연의 알바 연대...
-
공하싫 공하싫 3
그래서 안함 ㅁㅌㅊ
-
원서조합 평가좀 12
중앙대 훌리 ㅁㅌㅊ?
-
맞팔 12
맞팔할사람
-
누가 나한테 덕코줄때
-
제 친구가 이번에 연세대 붙었는데 저한테 연세대면 정말 넘사벽 존재인...
-
1. ㅇㅈ할때 2. 그게 이쁠때
-
그럼동성에게설래지 이성에게설래겠음뇨?
-
전자랑 컴공이 입결 제일 높던데 기계공학처럼 좀 힘들어지거나 그럴일 있을까요
-
경희약 메리트? 7
메이저약대를 흔히 설중성경이라고 하던데, 설중성까지는 알겠는데 경이는 어떠한...
-
미적 100 지1 100 ???? 근데 화작 영어 사문은 또
-
진짜 모름...
-
사진 올라오고 난리
-
서성한은 영어 시험이고 고연은 논술시험 맞나요
-
공0틀 미3틀인데 혹시 내년엔 기하는 좀 무리려나요 내신이랑 논술 준비 했던지라...
-
학교마다 다른가 우리 학교는 어째 나빼고 다 있는거 같냐..
-
"땅우울림" 이러고있음ㅋㅋㅋㅋㅅㅂ
-
나 똥쌌음 3
너무 묽지도 너무 굵지도 않게 스읍~~~~~ ,,,,,,, 완벽함
-
죄책감 쉽지않네
-
국어 강의를 들을려고 하는데 김승리선생님이 좋을까요? 김젬마선생님이 좋을까요?
-
얼마나 높여 써야함 5칸정도면 불합확률도 높은 편 아님?
-
합격하셨거나 예비 받으신 분들 쪽지 부탁드려요
-
성대 장 - 전전임 단 - 서울X 냥대 장 - 서울임 단 - 기계임
-
이제 자야지 2
오후 6시에 일어나서 지금잠
-
-
메디컬 목표면 생지 1하는게 좋을까요 2 하는게 좋을까요 6
메디컬 목표면 생지 1하는게 좋을까요 2 하는게 좋을까요 지금은 국영수도 딸리긴...
-
저는 딱 한 번...
-
텔그 왜 샀지 2
7.7이면 치킨이 몇마리야
-
여기까지 대격변이 날리는 없겠지...
-
올해 수능 언미영사물 34213 나왔어요 1. 언매 1년간 백분위 99밑으로 안...
-
고1 ㅈ반고 정파고1모고 평균3따리 허수인데(내신으로 가라는말ㄴㄴ이미 늦)내가...
-
이거 게이?
+공소권 없음
보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