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t 30번 해설 적어봄
통화정책은 경기과열 억제는 쉽다 하지만 경기침체에는 효과가 미미하다 왜 그런것인가? 정책금리를 인하함 저금리 정책의 목적은 경기부양을 목적인데 생산적 자본에 안써지고 주식과 부동산등 투기성 자본에 사용됨 그로 인해 버블을 일으킨다 버블의 문제는? 버블이 더 버블을 일으킨다 즉 과열된 경기가 더 과열된다 그러면 경제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게 끈 밀어올리기 현상이다 즉 전통적 통화정책에서 원하는 효과인 경기부양이 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금리 높혀서 경기 억제하는건 쉽다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건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어려운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ㄴ이다 ㄴ을 통해 금융안정을 달성하면 경제 안정 가능한 것이다
3번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이미 발생한것이다 미래에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ㄴ같은 걸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끈 밀어올리기라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다 경기순응성에 대한 대책이다 돈을 막쓰려고 할때 못쓰게 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 그럼 왜 틀림? “필요하겠군” 매우 강한 표현이다 .ㄴ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 그 예시가 꼭 필요하다는게 아니다 4번과 비교해서 보자 정책금리 조정 이외의 방안이 ㄴ이다 ㄴ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전체와 부분은 다른 것이다
이비에스 해설 오류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경기과열기에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는제도이다 경기 침체기에 쓰도록 하는 것인데 경기 침체기에 이 제도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입장
해설서가 무슨말이냐 경기가 과열기일때 완충제도를 쓰는 건데 보기는 경기침체기를 쓰면 안된다는 해설이다.
하지만 경기대응완충제도는 과열기랑 침체기에 다 역할이 있다 변화를 완화 시켜주는 것 즉 급등과 급락하는 걸 완화시켜준다는 것이다 침체기에 쓰면 안된다고 하는건 이상한 해설이다
모회사 해설서
경기대응 완충자본제도는 경기 과열기에 완충자본을 쌓도록 하여 적립된 완충자본을 경기침체기에 쓰도록 하는 것인데 경기침체기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즉 경기과열기때 완충자본제도 쓰는데 보기는 경기침체기를 전제하고 있기에 완충자본 제도 쓰지마라는 소리이다
경기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일단 쌓고 경기에 따라 쓰거나 적립이다 경기대응완충제도는 과열기랑 침체기에 다 역할이 있다 변화를 완화 시켜주는 것 즉 급등과 급락하는 걸 완화시켜준다는 것이다 침체기에 쓰면 안된다고 말하는건 이상하다
또 다른 해설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가 돈을 풀어야만 하는 제도이다 라는 해설
아니다 돈을 쌓기도하고 쓰기도 하는 제도이다
밑에서 4번째줄부터 보면 경기과열기에 쌓을수 있는 거지 꼭 써야만 하는 제도가 아닌걸 보여준다 써야된다고 오해하신 듯 경기 과열기와 침체기가 오해를 살수 있다
경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침체기 그 상태에서 저금리 정책을 통해 올리려고 할때 잘못하면 버블이 될 수있다는 것이다 이때 적립하게 하여 급등하는걸 완화시키는 것이다
즉 30문제에서 나오는 완충자본제도는 쌓도록 하는 거지 쓰도록 하는게 아니다 버블이 터진게 아니라 쌓이는 상황
부작용이 있다는 해설
경기침체기에 끈 밀어올리기 있어서 버블 생겨서 금융안전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버블을 완화시켜야 하니까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도입은 도움이 된다 부작용이 있다는 해설 틀림
추가 코멘트
보기에서 확대된 신용공급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과도하게 유입되어 의도치 않은 문제가 버블이다
금융이 버블을 못 일으킨다- 전통적 관점
비대칭성 때문에 버블이 생길수 있다 끈 밀어올리기 상황은 버블이 생긴 상황을 말한다. 경기의 순응성 때문에 급락과 급등이 문제이다
해설서 실수 침체기라는 것을 급등과 양립 불가능이라고 봄 침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급등할 수 있다
급락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급등할때는 적립하여 완화시키는 것이다
잘못적은것도 있을 수도 있음 경기순응성이 뭔지 설명한거 까지는 적기 힘들어서 안적음 쉽게 말해서 호황일때 사고 불황일때 판다는 소리 경기순응성 때문에 급등 급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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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좀 먼 듯하다…
경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침체기 그 상태에서 저금리 정책을 통해 올리려고 할때 잘못하면 버블이 될 수있다는 것이다 이때 적립하게 하여 급등하는걸 완화시키는 것이다
즉 30문제에서 나오는 완충자본제도는 쌓도록 하는 거지 쓰도록 하는게 아니다 버블이 터진게 아니라 쌓이는 상황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네 다시 확인해보고 댓글 달아 볼게요
30문제 문제맥락에서는 쌓도록 하는 거지 쓰도록 하는게 아니다
완충자본제도를 경기 불황에서 제도화 시켜서
금융 기관에게 "쌓자"라고 하는 상황이 보기의 상황이라구요?
침체기(불황기)에 급등상황일때 금융회사들에게 적립 왜냐면 금융회사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래서 돈을 못빌려주게 함으로써 급등을 완화시킨다 버블을 완화시키는 제도로 완충자본제도가 될수 있다
너무 과해석 아닌가요?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가 그저 급락과 급등을 완화시킨다고 하는 건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 같은데
급락과 급등=결과 원인:신용공급의 팽창과 축소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가 급락과 급등을 완화시킨다는건 결과를 바로잡는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역할인데
결국에 버블도 확대된 신용공급 때문에 나타나는거라고 보기에 나와있고
경기침체기에 신용공급을 늘려도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가 보기의 요점인데,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 자체가 침체기에 신용공급을 늘리겠다는 목적이니 그 때문에 적절하지 않는 것이죠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가 의 목적이 신용공급을 늘리겠다게 아닙니다 정책당국이 과열기에 이제 최저자기자본만으로는 안되니까 이 제도(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갖게 하는것 이게 ㄴ의 한 예이다 개체 관계이다 될 수있다는 사례로 들 수 있다는 것 꼭 써야하는 건 아니다 완화할 수는 있다 침체기에서 돈을 풀면 너무 과열하는걸 완충할 수있는 제도가 바로 완충자본 제도이다
과열기에는 다들 돈을 쓸려고 하니까 그럴때는 일정이상 돈을 못쓰게 최저자기 자본 플러스 완충자본을 쌓도록 강제하는것이다 즉 내부자본을 더 늘리는 것이다 최저자기자본만으로는 안되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어라 쓰고 싶어도 못쓰게 기업한테 하는 것이다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시킨다 반면에 적립된 완충자본은 경기하락하면 사람들은 다 돈을 빌리고 싶은데 못 빌린다 경기가 하락하니까 외부에서 돈을 못 빌릴때 자기가 축적한 자기 자본을 쓸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 침체기에 대출 제원으로 사용=신용이 충분이 공급되도록 해준다 완충자본을 이용하므로써 필요할때 돈을 쓸 수 있게 해준다 입니다.
끈 밀어올리기 가 있을 경우는 이미 저금리정책으로 버블이 쌓인 상황으로 그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통해 버블이 더 쌓여서 폭등하는걸 완화해줘서 금융안정을 달성시켜주는 겁니다
확실한건 부작용 해설은 틀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