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수험생과 학부모입장에서는 입시제도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가 제 1관심사일 것이고,
학교와 대학 교수들 입장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과와 학교를 다니고
이 후에는 학교 및 학과를 빛내거나 실질적 도움을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 관심일테고
교육부는 수능 및 각 대학의 입시 전형 일정이 무탈하게 끝나는 것이 가장 관심일 것이다.
얼핏 비슷해보이지만 이 세가지가 한 구슬에 다 꿰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수시와 정시의 선호도가 대입 입시 주체들간에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느 가치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일단 가치 논쟁을 떠나서, 우리나라는 교육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학생도 대학도 교육부가 짜놓은 판에서 전략을 극대화하는 수 밖에는 없다.
이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고
이 글에서는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입시제도와 대학 구조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싶다.
1. 현대식-본고사 부활
나는 개인적으로 일본 입시제도를 선호한다.
1차로 우리 같은 수능을 보고
2차로 예전 본고사 같은 대학별 시험을 다시 치룬다.
수능을 일종의 기본 학력 자격시험으로 보고, 각 대학별로 자기네 대학에 필요한 인재를 자체적으로
뽑았으면 좋겠다. 이 때 학교별에 따라서 시험의 난이도는 많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고사가 부활하면 이슈가 될만한 것은 당연코 사교육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 입시 관련 사교육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행 사교육 시장이
새로운 시험제도에 맞게 재편이 되는 과정에 불과할테고 그 과정에서 사교육 시장이 관리만 된다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문제는 사교육을 없앨 수 있다는 사고 방식 그 자체다.
우리나라 역사과 교육문화를 생각하건데, 사교육을 없앨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은 없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사교육 시장을 압박하기 보다는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로 여기에서 관리라 함은 사교육 시장의 크기(금액)와 시장에서의 배분 형태 및 패턴을 이해하여
그것에 맞게 적절한 정책을 쓰는 것으 말한다.
2. 효율적인 입학 정원 배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각 대학의 정원을 줄여왔고 앞으로도 줄일 예정이지만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생각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인서울/지방-혹은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등화가 되긴 했지만 대략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에서의 정원 감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 교육 환경은 좋아졌는가? 그렇지 않다. 그 사이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령인구가 줄다보니 학교 재정에 압박이 와서 교육의 질은 제자리거나 후퇴했으며
대형 강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새로운 강사법이 이것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은 소수 학교에 집중되어 있다.
교수들의 질적 수준 뿐만 아니라 연구비 자체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럼 답은 뻔한게 아닌가?
상위권 학교 및 지거국 대학들의 정원은 오히려 늘리고 자립이 힘든 대학의 상당수는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 100개 이상의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그 대학에
들어가는 세금을 남은 대학들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지방 사립대 및 특수목적대학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그들이 세금을 좀 먹고 있다. 대학 100개 정도 줄여도 남은 대학으로도
현재 학령인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 사립대들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대학 및 대학교육의 현실을 알고 있다면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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