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사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재미있었던 포인트
개인적 전공의 사직서 제출, 수리, 형사처벌 관련해서
전공의 친구들 몇몇이랑 만나서 법 관련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의사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면서 느낀게...
'정부는 무조건 의사반발에 밀려서 정책을 철회할거다'
는 확신이 있더라구요
즉, 정부가 의사반발을 누르고 정책을 강행할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의사가 이 상황을 100% 제압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메겟 게시판이나 단톡방도 보여줘서 봤는데
다들 무조건 정부를 이길수있다고 하나같이 믿고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제 직장동료(변호사)나 가끔 같이 일하는 관료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굽히거나, 패배할 확률은 아예 없다. 0% 라고 보는데요
저도 의료인이 아닌지라... 입법부, 행정부, 거대야당, 법원의 뜻이 거의 일치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가 정부를 이길수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정부가 의사에게 결국 굽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지지율 90%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행정부를
일개 이익집단이 제압한다는 황당한 결과가 되는것이기때문에
뭔가 헌법상으로 이게 맞나? 하는 의문도 드네요
무튼 제3자가 보기에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1. 정부관계자, 법조인,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듯 하고
2. 의사들은 무조건 의사가 이길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차이가 있으니 지금과같은 강대강 구도가 만들어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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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엔 안있어봐서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보건직이나 간호직 담당자라면 일단 건드리기 만만한 1순위 건축법 2순위 지방세목 3순위 잡다한 지자체조례 이런걸로 딴지걸것 같음
민감한 얘기네요...
그런 믿음 없으면, 투쟁 못하죠
어쩌피 정부는 시간만 끌고 버티면 이기는 싸움인데 말이죠
협상 해달라고 빌어야하는 쪽이 어딘지 모르는거보니 누가 질지는 뻔하죠
뭘 알고 말하는게 아니니까요
검찰이랑 직접이든 업무를 통해서든 상대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서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