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변호사 [909420]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4-02-15 22:58:58
조회수 3,857

오늘 의사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재미있었던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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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전공의 사직서 제출, 수리, 형사처벌 관련해서

전공의 친구들 몇몇이랑 만나서 법 관련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의사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면서 느낀게...

'정부는 무조건 의사반발에 밀려서 정책을 철회할거다'

는 확신이 있더라구요


즉, 정부가 의사반발을 누르고 정책을 강행할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의사가 이 상황을 100% 제압할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메겟 게시판이나 단톡방도 보여줘서 봤는데

다들 무조건 정부를 이길수있다고 하나같이 믿고있어서 신기했습니다


제 직장동료(변호사)나 가끔 같이 일하는 관료분들이랑 이야기해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굽히거나, 패배할 확률은 아예 없다. 0% 라고 보는데요


저도 의료인이 아닌지라... 입법부, 행정부, 거대야당, 법원의 뜻이 거의 일치하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가 정부를 이길수있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정부가 의사에게 결국 굽히는 상황이 나온다면

지지율 90%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행정부를

일개 이익집단이 제압한다는 황당한 결과가 되는것이기때문에

뭔가 헌법상으로 이게 맞나? 하는 의문도 드네요


무튼 제3자가 보기에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1. 정부관계자, 법조인, 대부분의 국민(?)은 정부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듯 하고


2. 의사들은 무조건 의사가 이길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차이가 있으니 지금과같은 강대강 구도가 만들어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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